<마닐라 원칙, Manila Principles on Intermediary Liability>

□ 배경 및 개요

 o 인터넷상 소통은 인터넷사업자, 콘텐츠사업자, 검색엔진 등 다양한 정보매개자를 통해 이루어지고, 이들의 콘텐츠 정책은 표현의 자유, 프라이버시 등 이용자의 권익에 상당한 파급력이 있음
o 3월 25일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NGO 회의, “RightsCon”에서 전자프런티어재단(EFF), 아티클나인틴(Article 19) 및 오픈넷 등이 주재한 회의에서 정보매개자의 법적책임에 관한 국제원칙을 발표
※ 한국(오픈넷, 진보넷 등), 미국, 영국,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 수십 여 단체가 서명

□ 주요내용

 o 인터넷상 정보 규제 시 지켜야 할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, 결사의 자유, 프라이버시권 등을 보호하고자 하며, 크게 다음 6 가지의 대원칙 및 33개의 세부원칙으로 구성
① 제3자의 콘텐츠에 대한 매개자의 면책은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.
② 사법당국의 명령 없이 콘텐츠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.
③ 콘텐츠의 차단 요청은 명확하고 분명해야 하며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.
④ 법률이나 콘텐츠 차단 명령이나 관행은 필요성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.
⑤ 법률과 콘텐츠 차단 정책 및 관행은 적법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.
⑥ 법률과 콘텐츠 차단 정책과 관행에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립해야 한다.

※ https://www.manilaprinciples.org

□ 고찰사항

 o 국내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도, 저작권법상의 OSP전송차단 제도,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니터링제도 등에 대해 시사 하는바가 큼
o 특히, 대원칙 ①, ②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,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법원 개입 없는 행정기관의 차단 요청을 허용하는 한국의 법제에 시사 하는바가 큼
※ 마닐라 원칙 선포 당일 인도 대법원에서는 “법원이 개입하지 않은 인터넷 검열은 위헌”

http://supremecourtofindia.nic.in/FileServer/2015-03-24_1427183283.pdf